임대인 집주인의 임대료및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받는것과 사업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임대받는 경우가 있죠. 먼저 거주용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거주할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모르시는 법이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미래에 대하여 처음 계약할때의 차임이 적당하지 않다하며 금액의 가감을 청구 하는 법 입니다. 이 청구권은 계약 개시시점 이후 1년후부터 청구가 가능 합니다. 임대 계약 2년 했다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못하시는지 알죠?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 5% 상가의 경우 9% 범위에서 매년 행사 할수 있습..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방법 서민들 돈 많으면 이런문제 안생기겠죠? 정당하게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 하였고 계약이 끝나서 나갈려하니임대인인 집주인이 돈없으니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좋은 임대인들도 많지만 어디 세상이 그러나요? 계약종료시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다음 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그런데 막무가내의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러한 요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그냥 진행하시고 단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니 이 부분만잘 정리 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 하실려면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 현 임차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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