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임대료 과연 저렴한가?

뉴스테이 임대료 과연 저렴한가?

 

인천도화지구를 시작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 뉴스테이 라는것은 정부가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 입니다.

 

최장 8년까지 거주 할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인상은 없이 임대료만 매년 5%의 상한선으로
주변시세에 따라 증액 될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들이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아파트 입니다.

 

이 뉴스테이 사업이 과연 중산층을 위한 사업 일까요?

자격 제한만 완화 된것이지 필자가 보기엔 기업을 위한 사업 입니다.

 

왜 인지는 설명을 드릴텐데요.

박근혜 정부의 급조한 어설픈 정책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크게 다를거 없어 보이네요.

뉴스테이 사업은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추진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장단점을 적어 보겠습니다.

 

 

뉴스테이 장점

 

1. 입주후 최장 8년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 거주가 가능 합니다.

 

2. 일반 임대아파트와 달리 보증금은 나두고 임대료에 대하여 년 5% 상한선의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3. 일반 임대아파트와 달리 무주택등의 조건과 청약시 큰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인지도있는 브랜드 건설사가 건축하여 일반임대아파트보다 우수한 품질이 예상 됩니다.

 

 

뉴스테이 단점

 

1.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론 높은 임대료의 착시효과

 

2. 주택 소유가 아닌 임차인으로 구성된 주택으로써 입주 이후 관리 미지수

 

3. 분양 전환시 주변시세에 근접하는 분양가 예상

 

 

자 국민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데 임차인에게 혜택은 8년 거주 보장과 년5% 임대료 인상 제한 입니다.

그중 년 임대료 5% 인상제한은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었고 혜택이라 한다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만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월 임대료를 40만원 내다가 매년 5%인상을 하게 되면 복리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입주 1년후엔 42만원이 되어 월 2만원이 늘게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24만원 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리 큰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40만원인 뉴스테이 주택이 있습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년5%로 제한을 두고 임대료의 증액은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억에 5%면 500만원 입니다.

이 500만원이 없다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지금 대출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충 높은 이율로 계산해도 년 3.5%정도인데요.

그렇다면 500만원 은행에서 빌려서 납부하는게 훨씬 큰 이익 아닐런지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주택기금등에서 1%대 저리로 이 보증금

인상액을 대납하고 계약 종료후 퇴거시 이자만 정산하여 보증금을 돌려 준다면

괜찮은 방법 아닐런지요?

 

어차피 임대료도 없어지는 돈이고 대출이자도 없어지는 돈 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업은 주택만 짓고 운영은 공기업에서 전담하는 방식으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기업은 임대기간동안 임대료로 유지비용을 충당하다가 의무기간 종료후에

일반 분양전환할시 또 차액이 생길 것이고요.

기업이야 당연히 이윤이 나는 사업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민간 기업을 참여 시켰다는거 자체가 모순 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이윤을 정부와 임차인이 부담하여 보존해 주는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 입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 민간기업을 참여 시켰을까요?

4대강 사업에 몇십조 퍼 부었는데 말이죠.

 

공기업은 공공택지에 대하여 원가 조성이 가능 합니다.

정부의 이윤을 빼고 토지 원가로만 조성하고 도시공사나 공기업에서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휴먼시아 같이 브랜드 하나 만들면 됩니다.

 

아파트 1000세대 짜리 짓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원가로 따지면 토지비용 빼면 평당 400만원 선 아닐런지요?

 

중산층이 분양받을 주택을 짓는게 아니라면 중산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제일 많이 찾는 59제곱미터의 형과 84제곱미터의 형등 방3개 구조의 4인가족 실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정책 최하위 서민들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기여 하는게 해당 기업이 아닌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

아닐런지요?

 

토지 개발해서 이익 남기는거 하지말고 원가로 조성하고 그 해당 부지에는 영구적으로

임대사업만 하면 됩니다.

 

OECD권장 임대료 수준이 소득의 20% 미만이라 합니다.

4인가족 기준 월 500만원 이상 소득 되는집이 얼마나 될까요?

이 뉴스테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소득이 월 300만원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OECD 기준은 대한민국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은 수치 입니다.

아이 2며의 4인가족 기준 한달 교육비 지출이 얼마 일까요?

적어도 100만원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임대료 40만원 내고 관리비 10여만원 난방비등 이거저거해서 집 유지비로만

한달 60만원 이상은 지출 될것이고요.

차도 한대 굴려야하고 유류비에 보험료에 답이 안나옵니다.

 

정권 교체시점만 오면 이놈의 부동산 정책은 산으로 갑니다.

제발 미래에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공공에서 이 대안을 마련하면 전세값은 당연히 떨어 집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적정선으로 유지 될것이고요.